[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

월요일, 3월 11, 2019 - 10:12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h1>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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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

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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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생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무려 20년 동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아버지 조중훈 회장 또한 1969년부터 1999년까지 30년 동안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2019년 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다.

수많은 직장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닌다. 대한민국 비즈니스맨 중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삶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일까. 언젠가 '이사' 명패라도 다는 것이 꿈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물며 재벌 대기업의 '대표이사'라니. 꿈에서라도 대표이사 한번 해보고 싶은 직장인이 어디 한둘이랴. 그러나 이는 적어도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지금까지의 대한항공에서는 총수 일가, 소위 말하는 '로열 패밀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표이사'란 무슨 자리인가? 주식회사라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이자 대표자이다. 상법은 대표이사를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하지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해서 회사 소속 노동자를 괴롭히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비행기를 돌리고, 물컵을 던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함부로 겸직을 할 수 없으며(상법 제397조),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상법 제397조의2). 당연히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빼서 써도 안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들은 회삿돈이 자기 돈인 줄 아는 것 같다. 조양호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 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친과 묘지기 등 회사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로 약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 장녀 조현아의 '땅콩 회항'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2016년 대한항공 주식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석기업에 4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희한하게도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은 회사의 사업기회가 자신의 사업기회인 줄 아는 듯하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3남매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란 회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받았고, 그 결과 3남매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조양호 회장 본인은 인하대 병원 앞, 소위 말하는 '약국 명당'자리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희한하게도 많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은 그룹 계열사 임원직을 거침없이 겸직한다. 장녀 조현아는 대한항공 호텔사업본부장과 객실승무 본부장을 겸직했고, 장남 조원태는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한진칼 대표이사를 겸직했으며, 막내 조현민은 대한항공 전무이사와 진에어 부사장을 겸직했다. 조양호 회장 본인은 얼마 전 6개 계열사의 이사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의 대표이사면서, 진에어 상근 사내이사, 한국공항 등기이사 등 9개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했다. 그리고 재벌총수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아갔다.

초등학생들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반장으로 선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길을 걷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할 권한을 가진 주주들도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 현재 상법의 1주 1표 원칙에 따라 대주주가 가장 유리하기는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조씨 일가가 지배하는 한진칼 지주회사의 대한항공 지분율 및 우호지분을 다 합치면 33.34%이다. 그러나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조양호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을 반대하면 조양호 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아무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기 잇속만 챙기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권력을 가졌다면 조직의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그렇다면 아이들은 "정직하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고, 역시 핏줄을 잘 타고 나야한다"며 자신에게 고귀한 혈통을 주지 못한 엄마와 아빠를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20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면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을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대표이사직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조양호 일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때이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양호 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또 대한항공은 독립된 회사법인으로서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할 때 회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이다.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이번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2019년 3월 27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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