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경찰에서는 윤창호법 입법 직후부터 설 명절 연휴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3.1절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유명인이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안재욱,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가 하면, LG 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윤대영 씨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와 교통경찰관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자치구 소속 일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구청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공무원 중 해당 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총 35명이었습니다. 언뜻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과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의 경각심 재고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총 35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적발된 곳은 관악구였습니다. 관악구는 해당 기간 1년 동안 총 5명의 주무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명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악구 다음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 곳은 구로구였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총 3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들은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동작구,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강북구, 성동구, 용산구는 동일하게 각각 2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는 1년 동안 1명의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들 공무원들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징역6개월 이상의 실형에 따른 직위해제 1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5명으로 총 35명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0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1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이 전혀 없었던 구청들도 있었습니다. 마포구, 강동구, 도봉구, 광진구, 중구 5개 구청은 소속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구청이 5곳 밖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한 윤창호법을 발의에 참여했던 이용주 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윤창호법 시행 첫 날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높이고 시민들 보다 앞장서서 인식전환에 보다 힘써야겠습니다.
서울25개구청공무원음주운전현황데이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