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종료 환영

월요일, 3월 4, 2019 - 14:5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이어가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h2>

<h2 style="text-align:justify;">남북공동선언에 맞게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모두 종료되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3) 국방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새로운 연습으로 축소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참여연대는 훈련 종료와 축소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기로 한 한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군비 경쟁의 일부이며, 이로 인한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종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은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도 이룬 바 있다. 키 리졸브 연습 등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종료는 당연히 매년 봄마다 한반도를 가득 채웠던 군사적 긴장의 종료로 이어져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정부가 새로 시작한다고 밝힌 한미 연합지휘소 연습 ‘19-1 동맹’의 규모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훈련 규모도 축소하며 시나리오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점령을 상정하고 대규모 미군 증원 병력을 전개하는 등의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 자체가 변경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에 이어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의 종료 여부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나서기로 한 남북 공동선언에 걸맞게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군사연습의 내용 등에 대해 한미 당국의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에서 남·북·미는 대화와 협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 종료를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