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하늘에 별따기 (아시아투데이)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하늘에 별따기 (아시아투데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신청건수의 최저 20%에 불과하다.

2013년 7월 발효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목록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신설됐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자

Vote up!
11
Vote down!
-11
손님의 이미지
CAPTCHA
스펨 유저들을 위한 장치 입니다.

정치마당 제안

시민정치마당(cpmadang.org)은 아직 프로트타입의 미완성 사이트입니다.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양해를 해 주실것이라 믿으며 운영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고, 그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수집 하였습니다.
2018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려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 주세요.
이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평가하고 공유하는 주인이 되어 주세요. 댓글을 쓰시면 자동으로 트윗으로 나가도록 했으며, 다음에서 검색됩니다. 댓글은 기록이 될 것이며, 정치인들을 긴장 시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