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하늘에 별따기 (아시아투데이)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하늘에 별따기 (아시아투데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신청건수의 최저 20%에 불과하다.

2013년 7월 발효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목록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신설됐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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