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20190211
<오늘의 숫자> 1조 389억원
- 주한미군주둔비인 한일 방위비준담금 협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몇가지 제도개선은 있지만 협정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사상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등 불리한 조건도 많습니다. 사업가 대통령을 만나니 돈 문제만큼은 여러모로 힘들어지네요
<오늘의 보고서> 초과세수 문제핵심은 예측실패가 아닌 대응실패(나라살림연구소)
- 세수추계모델공개가 초과세수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으로 다른나라들처럼 방법론을 공개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김성식의원도 세수추계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아끼기 위해 보수적 추계를 했다가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대응의 효과를 줄여온 것이 문제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인데 기회비용이 사라진거죠.
- 국회 예산·인사·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습니다. 법인보조금을 삭감 등 국회의 자체예산삭감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쪽지예산 근절, 김영란법 개정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위가 열려야 뭘 논의라고 할텐데요.
- 미중 무역마찰로 우리나라 돼지고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수출이 막힌 미국산 돼지고기가 미국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경쟁력이 높아져서 한국으로 수출을 틀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증가의 40%를 미국이 차지했답니다. 우리도 정부지원을 늘리수는 없고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눈치만 볼지 답답합니다.
-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1119억원을 들여 군위군에 들어섰는데요. 핵심인 삼국유사 목판본이 일연스님이 기거했던 인각사 측에서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 복원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니 부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합니다
- 단기일자리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었는데요. ‘전통시장 지킴이’사업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본소득’같이 직접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 충남부여군에서 서동연꽃추제를 하면서 1억2천만원의 용역을 1인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2천만원이라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목을 매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 박원순시장이 비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 해서 모든 운영비를 시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계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교육이 다양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한 공공정책의 변화중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경남도는 해마다 국비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중입니다. 도지사도 없어서 잘 될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자체들이 너무 국비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감소시기가 당초 2032년에서 작년에 2027년으로 바뀌더니 조만간 2018년 출산율이 공개되면서 더 단축될것이랍니다. 저출산의 공포가 더 심화되겠군요.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결과 삶의질은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삶의 질은 좋아진거죠? 고용은 줄지는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