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44호

월요일, 2월 4, 2019 - 11:35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h3>

<p dir="ltr">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불안을 먹고 사는 두 가지 산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바로 보험과 오락이다. 특히 보험은 불안정과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시대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가보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더 큰 위력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딱 그러하다. 2017년 기준 국내의 생명보험사 보험료 수입은 114조 원,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88조 원 규모이다. 민간 보험회사가 연 20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데, 이 규모는 2017년 국세 359조 원의 절반 이상이며, 소득세 75조 원의 2.7배의 규모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소득명세서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민간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세금’이 거의 세 배 정도인 셈이다.</p>

<p dir="ltr">미래가 불안할수록 민간보험회사의 수익은 늘어날 것인데, 문제는 그 불안함을 조장하는 이도 정부이고 그 대안 선택을 민간 보험회사로 마련한 이도 정부라는 점이다.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의 조치는 연금저축에 따른 세액공제이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먼 미래의 노후보장이 아니라 세액공제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 또는 13.2%를 세금에서 빼준다. 최대 66만 원을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세금을 덜 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몇 배의 돈을 보험회사로 납부해야 한다. 작년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개인연금저축 가입액은 세액공제 때문에 130조 원 규모로 늘었는데, 정작 수익률은 생명보험사 4.11%, 손해보험사 3.84%로 저축은행의 적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한다. 민간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이 막대한 가입을 유치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률이 아니라 세액공제 때문인 것은 확실하다. 세액공제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 세금을 넘겨주는 꼴이다.</p>

<p dir="ltr">첫 번째 기획글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공적보험의 허술함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상병수당이 없고 급여의 보장성이 낮아 실손보험이 공공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며, 정작 실손보험은 의료공급자의 영리행위를 더욱 강화시켜 공적보험의 적정진료 기능도 위협하고 있다. 결론은 역시 의료와 의료보장을 공적제도로 확립하는 것 밖에 없다. 두 번째 글에서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체계의 주장이 가지는 허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용돈 수준일 뿐 아니라 기금도 고갈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하니 조금씩 개인이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연금의 다층체계이며 사적연금 시장만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보다 더욱 문제인데 보험회사의 운용비용을 제외하면 잘해야 원금을 돌려받는 정도이며, 실상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해지율이 높아 노후소득도 되지 못한다. 다층연금체계는 사실상 사각지대 국민연금을 부실하게 하고 중산층 이상의 사적연금만 활성화하자는 소득역진적 제도이므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공적보험을 촘촘히 확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글에서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민간보험회사가 단지 회사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벌구조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거의 모두 재벌 대기업 계열사인데, 보험계약금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사익추구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와 금융 감독당국의 협조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보험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p>

<p dir="ltr">이상의 글을 통해 국민의 불안함은 민간보험시장에 의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영리기업에 개개인의 미래를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공동체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