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b…; alt="20190201_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style="" /><br />
<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color:#7f8c8d;">2018. 2.1. 귀향길 시민들에게 나눠드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설 전단지</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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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h1>

<p>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특권 폐지 / 공천 개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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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대 총선 결과</p>

<p>버려진 표 (死票) 50%</p>

<p>살아남은 표 48%</p>

<p> </p>

<h2>문제는 선거제도!</h2>

<p> </p>

<p>1. 선거 때마다 사표死票 1천만 표</p>

<p>• 현행 '1등 뽑기' 승자독식 선거 제도에서는</p>

<p> </p>

<p>투표의 절반이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p>

<p>2. 민의 왜곡하는 '1등 뽑기' 선거제도</p>

<p>• 현행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은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p>

<p> </p>

<p>3. 다양한 목소리 대변하는 국민 닮은 국회로</p>

<p>• 국민의 30%가 2030 청년세대, 청년 국회의원은?</p>

<p>• 국민의 절반이 여성, 여성 국회의원은?</p>

<p>• 국민의 5%가 장애를 갖고 사는데 장애인 국회의원은?</p>

<p>•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다양한 목소리 누가 대표하나요?</p>

<p> </p>

<p>역대 총선 유권자 총 투표수와 사표수</p>

<p>18대 총 17,212,690 표 / 사표 47.1%</p>

<p>19대 총 21,792,851 표 / 사표 46.4%</p>

<p>20대 총 24,360,756 표 / 사표 5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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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h1>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십시오</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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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8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앞세운 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당론조차 없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또 다시 파기하시렵니까!</p>

<p> </p>

<h2>민심 왜곡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h2>

<p>•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p>

<p>•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원 정수 확대</p>

<p> </p>

<h2>국회 특권 폐지하고 일잘하는 국회로!</h2>

<p>• 불필요한 국회 특권 폐지</p>

<p>• 국회 예산 동결</p>

<p>• 국회의원 정수 확대</p>

<p> </p>

<h2>공천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h2>

<p>• 밀실 공천, 깜깜이 공천 폐지</p>

<p>•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민주적인 공천 방식 명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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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h2>

<p>• 여성 할당제 강화</p>

<p>•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p>

<p>•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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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7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com/prsolidarity |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제작 2019. 1. 31.</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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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1…; alt="20190201_A4_fin.jpg" styl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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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f…; alt="20190201_A4_fin2.jpg" style=""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