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장'…사고 10건 중 9건 '은폐' (뉴스토마토)

'죽음의 공장'…사고 10건 중 9건 '은폐' (뉴스토마토)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제도적·구조적 위험요인 탓에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하청의 갑을 관계 속에 하청 노동자들은 다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원청 3배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는 대부분 조업과 기계 보수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이들을 사고 통계에서 배제한 가운데 집계한 ‘재해율 제로’는 의미가 없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산재 은폐로 재해율, 산재 보험료율이 증가하지 않아 보험료 감면만 약 5조원에 달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기업에 대한 산재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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