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27, 2015 - 09:23
만연한 산재 은폐, 산재공화국 오명을 낳다 (뉴스토마토)
산재 은폐는 의외로 간단하다.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험 신청을 안 하면 된다. 정부의 산재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보험만 집계되므로 사측이 공상처리(公傷處理: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사측과 민법상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합의하는 것)하거나, 노동자가 자비를 들여 치료한 것은 공식 산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측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합의도 거부하는 경우까지 더하면 실제 산재 은폐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사협의회와 비슷한 형태의 산재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노사 양측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 보상방법 논의, 보상 후 작업장 복귀 등을 토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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