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도 말 못한다…대한민국 하청의 현실 (뉴스토마토)

산재에도 말 못한다…대한민국 하청의 현실 (뉴스토마토)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를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했다. 그는 산업현장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산재 은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산재보험에서 소외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상이 원·하청의 구조적 병폐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높이고, 유해 및 위험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는 게 그의 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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