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산업안전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산업안전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뉴스토마토)

1990년대 말부터 유해·위험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도급이 급속히 늘면서 이제는 사고 책임마저 외주화됐고, 하청 노동자들은 업무는 물론 산재 후 보상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죽어서도 차별을 겪어야 하는 게 하청 노동자들의 실상이다.

은수미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 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기업이 산재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대할 수 없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럽 등에 도입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등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현재의 구조화된 악습을 끊을 유일한 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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