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도 '악'으로 보는 박근혜 정부 (프레시안)

안전 규제도 '악'으로 보는 박근혜 정부 (프레시안)

마스터플랜은 국민 안전 문화, 안전 의식, 안전 교육을 강조한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국민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범국민 안전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며, 주민참여형 지역안전공동체 만들기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안전을 책임질 주체를 모호하게 하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프레임,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라는 주장은 공공 안전의 핵심을 비켜가고, 문제를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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