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예산감시를 위해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의 3개 시민단체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모여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및 입법정책개발 내역들을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등을 통해 공개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정책연구용역을 표절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비를 돌려받는 등 의정활동 전반의 비리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바로가기 클릭)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0월 24일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리에 대한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국회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11월 20일 2차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2018/10/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감시어벤져스! 정책개발비 비리 의원들 고발하다!
2018/10/19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합니다
이번 추가 고발에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비리혐의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4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원의 경우 의원명의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타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표기 없이 100% 표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과 11월 20일 총 2회에 걸쳐 고발과 수사의뢰가 접수된 국회의원들의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18년 10월 24일 검찰 수사의뢰)
▶유동수 의원 : 디자인업체에게 2건의 정책연구보고서 2천부 인쇄비 980만원 지출, 실제로는 10~20부만 인쇄 후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고 돈의 행방 불분명함.(18년 11월 20일 사기죄 고발)
▶곽대훈 의원 : 보좌관 지인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업체에게 1건의 정책연구용역 500만원을 발주했지만 연구용역보고서 확인 결과 100% 표절로 확인됨.(18년 11월 20일 검찰 수사의뢰)
▶조경태 의원 : 2015년 발간된 2건의 정책자료집이 중소기업연구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된 것으로 밝혀짐.(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경대수 의원 :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발간한 3건의 정책자료집이 살림청발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100%표절.(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박덕흠 의원: 2015년 발간한 2건의 정책자료집은 박덕흠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00%표절.(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안상수 의원 :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의 보고서와 정부 부처 보도자료 3건을 100%표절함. 또한 해당 정책자료집 발간비 명목으로 890만원의 국회예산이 사용됨. (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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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발간자료집 |
원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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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
2014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 발간<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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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
2014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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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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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설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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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
2012년 8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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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
2015년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검토>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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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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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
2015년 정책자료집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 2015년 8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 2013년 7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 2015년 5월 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 2015년 5월 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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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에 해당하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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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현황
국회감시어벤져스의 활동으로 정책보고서 표절, 허위연구용역 등의 비리혐의가 밝혀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반납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국회의원들은 총 14명이며 반납 총액은 1억 8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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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반납금액 |
드러난 문제 |
고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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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
김영주 |
478만원 |
정책연구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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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
300만원 |
정책연구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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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
100만원 |
정책연구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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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
400만원 |
정책연구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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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
500만원 |
정책연구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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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
이은재 |
1,167만원 |
허위연구용역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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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
3,000만원 |
유령단체 연구용역 등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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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
1,150만원 |
허위서류로 연구용역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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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
1,200만원 |
허위연구용역, 표절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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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
300만원 |
정책연구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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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200만원 |
정책연구 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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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
유동수 |
980만원 |
허위연구용역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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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
500만원 |
정책연구 표절 |
수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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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
535만원 |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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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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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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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이 예산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불법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리가 드러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에 대한 수사와 범죄혐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책보고서 표절 및 입법정책개발비 비리혐의는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와 뉴스타파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위의 피고발인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개발비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 공개 받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86억원)와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46억원)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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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책자료 발간 홍보유인(인쇄)비 확인하러 가기
181118_보도자료(2차고발예정).hwp
고발장(2차)-배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