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편성, 5개 기관 전액 삭감

전체 특수활동비 중 8.4%(234억 7500만원) 21개 사업, 업무지원비,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압도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편성 목적과 달리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고도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① 2018년 대비 2019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②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동결/증가 사업 현황,  ③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평가(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9년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가 삭감된 2,799억 7700만원이 14개 기관에 편성됐다. 기관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관(5개)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감축 기관(9개): 감사원(▼15.0%), 경찰청(▼10.5%), 관세청(▼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7.2%), 국방부(▼7.6%), 국세청(▼20.0%), 국회(▼84.4%), 법무부(▼3.7%), 해양경찰청(▼4.6%)

특수활동비 유지 기관(3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특수활동비 증가 기관(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통일부(▲14.8%)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8.4%에 해당한다.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지원비나 운영기본경비(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정수행경비(국무조정실), 외교상 교류·의전 소요 비용(국회, 외교부) 등이었으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 현황(6개 기관 21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