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판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LG재벌의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탈취 사건 문제점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9일 오후1시 30분, 감사원 앞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탈취 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정의 공정성을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요청서 접수 전에 간단한 기자브리핑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김동완 현 국회의원, 안동선·신순범 전 국회의원,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포함된 국민 377명의 연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도 동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2일,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통해 서오텔레콤이 특허심판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바 있는데(http://bit.ly/1Fn5LNN 참조), 이 사건은 재벌대기업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태가 붉어진 지 13년째가 되도록 LG재벌의 힘에 의해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중소기업의 피해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그릇된 행태 중에 가장 악독한 행위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중요한 사회적 교훈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에 의한 대표적인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요청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남희섭 변리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중소기업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문서
- 이 사건 요약자료
- 이 사건 상세 설명 자료
-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 취지
-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 전체적인 문의 :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010-3710-7333

*붙임문서는 보도자료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