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아파트 경비직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에 아파트 경비직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관련 질의서 발송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참여 및 사업계획 수립여부를 확인·검토하여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 배분 현황과 해결 의지를 가늠하고, 적극적 역할을 촉구할 계획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5/18)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에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관련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작년 말 2015년 경비직 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앞두고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조정 우려가 증가하고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http://goo.gl/mRzLxB). 주요 내용은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실태조사, 재정지원 확대, 근로감독 및 현장 지원 등이다.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중 경비직 우선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 등에 고용된 경비직 노동자의 작업환경·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선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에 ▷관내 아파트 단지 현황 ▷관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여부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참여여부 및 불참 사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의 경우,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기 제출한 사업계획(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와 관련한 사업 추진 여부 및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별도로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계획·진행하고 있는 사업 여부 및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질의서를 통해 서울시 25개 기초자지단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및 사업계획 수립여부를 확인·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 배분 현황과 해결 의지를 가늠하고, 적극적 역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1. 질의서 원문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질의서

 

작년 말 2015년 경비직 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앞두고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조정 우려가 증가하고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14.12월)’ 을 발표(http://goo.gl/mRzLxB)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방안은 실태조사, 재정지원 확대, 근로감독 및 현장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중 경비직 우선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 등에 고용된 경비직 노동자의 작업환경·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선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개선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시 25개 기초자지단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및 사업계획 수립여부를 확인·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 배분 현황과 해결 의지를 가늠하고, 적극적 역할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업이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서울지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관내 아파트 단지 현황(아파트 개소와 세대수 등 포함) 및 경비노동자 수

 

2. 관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여부 및 실시했을 경우 조사결과

 

3.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참여여부 및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참 사유

 

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의 경우, (선정여부에 관계없이)기 제출한 사업계획(안)
  <예시>
  - 작업환경 개선: 아파트 경비초소 및 수위실 시설 등 개선 지원
  - 고용유지·창출: 인건비 일부 지원 (타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노무관리컨설팅: 근로시간, 휴게, 임금, 훈련,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사회인식개선: 교육,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공유, 조사연구비용등지원

 

5.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사업계획(안)과 진행상황(2015.05 현재)

 

6.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와 관련한 사업 추진 여부 및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2015.05 현재)

 

7.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별도로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계획·진행하고 있는 사업 여부 및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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