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자본의 탈옥, 재벌총수의 최장기 병보석 7년

대법원은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
일시 장소 : 2018.10.25.(목)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1. 1.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또다시 대법원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오늘(10/25)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재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63여일 남짓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뿐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7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중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황제보석’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18일자 KBS 9시뉴스 “이호진 전 회장, 3년 반 실형 받고 ‘7년째 보석’..단 63일 수감” 참조). 또한 ‘간암 3기’라던 이호진 전 회장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병보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주와 흡연은 물론,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먹는 등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2018년 10월 24일자 KBS 9시뉴스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참조)

이 와중에도 이호진 일가는 계열사 등을 통하여 김치, 와인, 커피, 고액의 상품권 판매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2018년 10월 21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및 10월 21일자 MBC 스트레이트 ‘[단독] 태광 ‘호화’골프 접대 전현직 정관계 연인원 4300명’ 참조).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투본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일감몰아주기 진정을 하고 관련 국회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엄벌에 처해도 모자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같은 재벌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7년째 병보석인 와중에도 이 회장 소유의 ‘휘슬링 락’ 골프장에서 정관계 호화 골프 접대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의 재산은 2017년 기준 1조 3천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광그룹은 성실히 일하는 흥국생명, 티브로드 등 태광그룹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흥국생명 사측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던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2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자들을 14년째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길거리 투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0월 25일(목) 대법원의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피고인 이호진이 ‘7년 넘게 황제 보석경영’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법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규탄 하였습니다. 또한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엄벌과, 선고 후 즉각적인 교도소 수감을 대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병보석 기간에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었는데 이호진 전 회장은 이를 위반하였고, 음주와 흡연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병보석 봐주기가 의심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일종의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황제 보석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의당,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