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8년 하반기 연구과제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에서 결정은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소하게는 '가위, 바위, 보'에서부터 어떤 중요한 결정은 '다수결', '전원합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우리는 점심시간의 메뉴를 정하기도 하지만,

무겁게는 대통령, 의원 등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어떤 방식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흔히 '민주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장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전반에서 활용하는 다수결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다수결에 의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기 십상이며,

그런 이유로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대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 이슈들이 제기되곤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 또한, 기존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부터

실제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방식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 '공론화'부터 '숙의', '민회', '합의제' 등 다양한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체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1시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17호

사회

이관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발표

윤성복(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민은주(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

환경문제에 있어 민주주의 실험사례 연구: 합의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박영민(중앙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New Feminism’의 등장? 대항적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 과정과 집합적 행동의 의미

이다현(희망제작소 연구원)

대전지역 시민참여운동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