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10, 2018 - 11:31
[토론문]
재정분권시대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_이상민 수석연구위원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 토지는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조절 기능을 통해 새롭게 생성될 수 없는 한정된 재화라는 점에서 토지소유권 및 토지 이용권을 적절히 규제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공감함.
○ 영국과 미국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한 상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독일, 프랑스는 절대적 소유권을 가졌으나 소유와 이용과의 관계에서 이용우선 정책이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만이 절대적 소유권과 소유우선 이용정책을 지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주제였음.
○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은 동의하며, 이러한 원칙이 토지 공개념 확립에 가장 시급하면서 근본적인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함. 기성시가지에서 공급 확대정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략)
○ 특히, 개편방안의 원칙을 분권화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라고 확립한 것은 적극 동의함. 이에 재정분권시대에 맞는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