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 재벌개혁 실종, 집값 폭등, 도시재생사업 졸속 추진, 집단적 소비자 피해,사법농단 진상규명 등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018년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이고, 문재인 정부 17개월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으로 개혁정책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감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에 많게는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현실을 볼 때 졸속․부실 국감의 우려가 큽니다.

3. 2017년 국정감사도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의 기대와 다르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습니다.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된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습니다.

4.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나 다름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됐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만 고수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구태를 반복하기 보다는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돼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29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실련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재벌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 등을 외면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불안이 계속되는 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주민참여 부족, 지역특성 고려 없이 공적자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졸속 추진도 개선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발암물질생리대·BMW화제 등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7. 이외에도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 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하여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