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9.11(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처해있음.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그러나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임. 게다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또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임. 이에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2.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결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윈회,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김남희 팀장

  • 입법 발의 취지 소개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발언①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 발언②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 발언③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