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담보 위해서는 ‘빅4’에 대한 특권 폐지해야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완화 등 회계투명성보다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
회계 투명성·신뢰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대폭 확대해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TF 구성하고 그 논의결과에 기초하여 2018.7.3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를 발표(https://bit.ly/2PvMuCy)하였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개혁 TF가 회계개혁에 대한 입법자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2018.4.~ 6.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 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자산규모 기준 100억원 → 120억원으로 조정 등)하는 방안의 재입법예고 추진은 물론,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회사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별도의 ‘최상위 집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보다는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회계개혁 TF의 구성원(회계학 교수 3명, 재계 3명, 회계사2명(4대회계법인파트너회계사 및 4대회계법인고위파트너출신회계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과 금융위 부위원장 총 10명)을 고려할 때, TF의 논의 결과가 재계와 4대회계법인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마련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한 특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공포되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은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항목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이에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의 기존 입법예고에서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것이다.
회사 유형이 다양화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한 것은 환영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의 편법상속, 사익편취 등에 전통적인 회사형태가 아닌 펀드, 조합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나 조합에까지 외부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비상장 회사의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비록 감소 대상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이다.
게다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게 되었지만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세부 운영방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기형적 운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 소위 ‘빅4’에 유리한 감사인 등록제 및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과 여러 거래관계로 인해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4대 회계법인에서 발생한 바 있다. 4대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임원을 두는 등 감사업무의 독립성의 관점이 아닌 영업일변도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거절하지 못하고 번번히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대형 분식회계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4대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4대 회계법인, 소위 ‘빅4’에 특권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나 지정감사인 등급기준 신설은 철회하여야 한다.
2018.8.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https://bit.ly/2N9bBxh)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시장점유율은 44.7%이며, 특히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 감사비중은 무려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인한 ‘안진’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4대 회계법인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종속되어 오히려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4대 회계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회계개혁 추진 배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존 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영업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회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4대 회계법인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