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3, 2018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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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1) 현황과 문제점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음. 핵심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와 같이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짐.
<국방개혁 2.0>은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음.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임.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중단해야 함.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감축,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은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군 ‘적정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음.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국방개혁 2.0>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은 소극적이며,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은 아예 없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역시 부족함.
국회는 향후 국방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방개혁 2.0>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정책 과제

① 전방위 안보 위협론, 공격적인 군사 전략 수정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되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 보장’인지 민주적 토론을 통한 재정의가 필요함.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② 국방 예산 삭감

<국방개혁 2.0>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요구된 국방 예산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삭감해야 함.

③ 추가적인 상비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계획 필요

군 상비 병력 3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2개월 단축, 장군 정원 추가 감축, 장교 정원 감축 등 과감한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국방개혁법」과 「병역법」 개정을 검토해야 함.

④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 과제는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방산 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은 삭감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 역시 중단하도록 해야 함. 방위산업 규제 완화,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정책도 중단하도록 해야 함.

⑤ 국방 정책과 국방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