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이행계획 등 질의
각 광역지자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계획 등 질의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지자체 노동정책의 빠른 이행 및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제안
참여연대는 오늘(8/30)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노동과 고용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직 등 나쁜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 광역지자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계획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http://bit.ly/2lBAiDe)’을 통해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지속 등의 노동정책을 공약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광역지자체에서 노동공약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이슈리포트(http://bit.ly/2MtxtiO)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 △노동 전담부서 설치 운영,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했지만 지방자치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노동정책을 공약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에 참여연대의 노동 정책을 수용하여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각 광역지자체에 보내는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다음 사항들을 질의하였다.
- 노동 관련 조례 현황, 조례 제정 계획
-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현황, 2018년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 2017년도 노동행정 결산, 2018·2019년도 노동행정 예산
- 노동 관련 행정 조직 현황, 노동 행정 조직 근무 인원, 행정 조직 설립 계획
- 노동자를 위한 권리보호 및 복지 관련한 지원시설 설치·운영 현황, 해당 지원시설 설립 계획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제도 도입 계획
-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교육제도가 있는지 여부
- 지자체의 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와 위원회 구성 현황
- 지자체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및 도입 계획
- 지자체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참여연대는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의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