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핵군축 고위급회담 개최 및 핵폐기 조치를 위한 청원서명 진행
우리 경실련과 함께 UNFOLD ZERO는 “유엔 핵폐기 조치를 위한 청원서명”을 다음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년 유엔총회는 핵군축 고위급회담을 2018년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핵군축 회담은 돌연 연기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들의 반대와 보이콧, 낮은 참석률 등으로 인해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총 26개 국가 <2018 핵군축 고위급 회담 개최> 안건 반대 투표 현황(2017.11월)
현재 주요 핵무장 국가들, 대부분의 NATO 국가들은 국제사회가 개최하기로 합의한 <유엔 2018 핵군축 고위급회담>을 쳐내기 위해서 갖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핵군축 프로세스 외 다른 절차와 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합의된 절차와 정책을 회피하고, 군축을 기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군축 프로세스에는 이미 미-러 양자간의 전략 핵무기 감축, 동북아 평화 정착,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들 중 핵무기 보유국 어느 일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핵무기의 종말과 핵무기 없는 세계는 오직 상호간의 다자협력체제, 즉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를 통한 합의와 지원을 통해서만 달성·보완될 수 있다.
그간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러 그리고 조-미 간의 핵무기 감축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동안 동북아 평화는 이들 지도자들의 변덕과 근시안적인 태도에 좌지우지돼 왔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핵무기 없는 비핵국가만이 이 조약의 당사국일 뿐 모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유엔 고위급 정상회담은 기후변화·난민·해양보호 등의 국제문제에 대해 언론·대중·의회·시민사회의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냈고, 각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합의된 절차를 도출하고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핵군축 고위급회담” 역시 향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1.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및 비준을 위한 독려
2.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을 위한 촉구
3.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군축 과정 지원
4.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선언에 대항한, 국제사회의 이란 핵협정 준수 촉구
5. 핵무기 보유량 감축 및 ZERO 선언 독려
UNFOLD ZERO는 유엔이 오는 10월에 핵군축 고위급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위 안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세계 시민들의 청원서명서를 우리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외무장관 및 유엔대사, 유엔총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Working Together: Changing the World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UNFOLD ZERO,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엔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2018.08.06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