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사 계획에 대한 입장
수시로 바뀌는 도의회 청사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충북도의회는 도민에게 적폐 청산 의지를 밝혀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도의회 청사 건립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의회는 신축 청사의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하고, 청사 건물 방향을 서향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존치키로 한 체육관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도의회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지매입비를 축소할 만큼 사업의 정당성이 없다면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2017.6.18.) 그런데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다며 당초 계획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도의회 청사는 애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고, 신축 결정 이후엔 총사업비 500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진행돼 왔다. 그간의 과정을 짚어보자. 충북도의회는 독립 청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초기엔 중앙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다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신축’하기로 충북도와 밀실에서 결정해 버리더니, 이번엔 “성안길 상권과 육거리 시장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형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이미 제10대 행정문화위원회(2016.11.15.)에서도, <도의회 청사 신축관련 공청회>(2016.12.20.)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충북도와 의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연약 지반이라”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 다수가 같은 여당이라 객관적인 상황 판단마저 변화된 건가?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산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건가? 제대로 된 디자인 컨셉도 없이 주차장을 더 늘리겠다, 건물 위치를 바꿔야 한다며 또 다시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
온 나라가 ‘적폐 청산’이 화두다. 충북도의회가 청사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졸속으로 진행한 과정을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밟지 않은 ‘적폐’를 청산하고, 의원들의 공간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대로 계획해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새롭게 개원한 11대 충북도의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이 과연 ‘청사’ 문제여야 했을까? 과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점, 자리다툼과 정쟁에 골몰하느라 도민들에게 정치불신만 안겨준 점,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점 등을 사과하며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충북도의회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24일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안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