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보장해야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최여울 공인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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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여울 공인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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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왔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장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A씨의 휴가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연차휴가 사용은 법에 보장된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수차례 언쟁 끝에 A씨는 아들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장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사장은 A씨가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류에 오타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동료들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을 줬다. 사장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무서웠던 동료들은 A씨와 은근히 거리를 뒀고, A씨는 점심마저 혼자 먹게 됐다. 그렇게 A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A씨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자 고용센터를 찾아갔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이직자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받기 어렵게 하는 ‘비자발적 이직’ 요건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온전히 노동자에게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를 뜻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39.1%에 불과하다. 이직사유에 대한 엄격한 요건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실직자) 중 67%가 자발적 이직자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다수 OECD 국가, 자발적이어도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시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장치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업급여 취지와 기능을 감안한다면 자발적 이직자를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프랑스·벨기에·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일종의 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들 역시 생계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과 저임금·장시간 노동환경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언제나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퇴사를 망설이고, 퇴사 이후 생계위협으로 인해 급하게 질 낮은 환경의 직장에 취업하고, 다시 이직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자발적 이직자 역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 혜택 기대
실업급여 수급 대상 확대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3개월 이상 실직 중인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지난달 25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6개월 이상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의가 확정돼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최여울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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