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ements form “Greater Intervention” into “Sustainable Partnership”,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June 22, 2018)
*DOI: http://bit.ly/2K4NX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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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것은 빈곤산업 이었다. 이것은 빈곤산업에 대한 도전이다.
이 성명은, UN과 NGO 간의 협의지위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안 1996/31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이다. 우리는 빈곤산업을 개혁하고 ECOSOC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Greater Intervention)”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Sustainable Partnership)”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였다.
1) UN기구의 정책 생산에 대한 NGO의 기여를 위한 ECOSOC의 모델
2) NGO의 자문자격 인정 과정에 대한 ECOSOC의 지원 방안
3) 개도국 경제개혁에 참여하는 NGO에 대한 UN활동 참여 방안
4) UN의 절차에 대한 NGO의 접근 방안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1996/96 결의안의 관련조항 5, 7, 12, 13, 17, 18, 20, 31(d)(e)(f) 및 37(d)(e)(f), 44, 46(d), 50, 57(a), 61(c)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위 ECOSOC 결의안에 명시된 65조 및 69조의 상호동반자 관계와 일치하여 UN의 파트너로서 NGO의 ECOSOC 자문협정지위가 향후 유엔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NGO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재고하고 재정적 의존성의 단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ECOSOC 자문협정지위의 진보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위 결의안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함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강조해 왔던 UN과 NGO 간의 자문관계에 대한 정합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NGO와 ECOSOC 자문협정지위에 관한 서약 상의 원칙규정에서 “개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명시할 것을 ECOSOC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ECOSOC에게 당부한다. 빈곤산업에 대한 UN의 무분별한 개입이나 NGO 참여의 종속관계를 긍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찾기 보단, 이제는 당신네들이 “빈곤산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다. 시대는 변했다.
경실련은 ECOSOC의 성공적인 토론을 기원합니다.
개정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