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적극 홍보했다는 것이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 언급된 사안들은,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던 것들 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의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판결들, 무엇이 문제인지 당시 <판결비평>을 통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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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원세훈)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과거사 정립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 정파간 소모적 대립, 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 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과거사 정립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 KTX 승무원 사건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