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6, 2018 - 16:12
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