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및 개헌방향 의견제출

“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및 개헌방향 의견제출”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서라”

1. <경실련>은 오늘(23일)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개헌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고 내용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보이콧 하고 있다.

3.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4.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헌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5.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개헌안이 세부 쟁점들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드러난 만큼 국회의 개헌논의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촉구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주요 쟁점은 △경제민주화 강화, △조세정의의 실현,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강화, △ 소비자권리 강화, △대법원 조직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민의 헌법개정 제안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