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양정동)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수 신

관련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1

날 짜

2018. 4. 04.()

문서내용

[보도자료] 부산시의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허위 보도자료를 규탄한다!

 

부산시가 지난 326일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에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은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를 보면, 부산시는 평가 세부항목 중 공약이행완료분야목표달성분야에서 SA등급으로 받았으며,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이행완료분야를 크게 부각시켜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SA등급 순위에도 들지 못한 종합평가주민소통분야는 쏙 빼놓고 발표하지도 않음으로써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종합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6곳으로 부산광역시는 포함되지 못했으며, ‘주민소통분야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9곳으로 이 분야 역시 부산시는 포함되지 못했다.

공약이행, 공약이행 재정현황, 주민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매기는 종합평가는 매니페스토 성적을 알아보는 기초 잣대가 되는 것이기에 평가의 주요한 항목이다. 또 세부항목중 하나인 주민소통분야는 공약이행현황 공개, 이행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서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참여도를 보는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번 부산시의 결과는 더욱 실망스럽다.

 

또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부산시의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13개 광역지자체 중 집행재정이 확보재정 대비 가장 적은 수치인 21.57%에 그쳤다. 부산시는 확보재정이 재정계획 대비 96.76%로 높은 수준이라고 이 부분만 부각시켜 밝혔지만, 실제 집행된 결과는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서 현황을 눈속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일은 일부 수치에 대한 과대평가가 아니라 집행재정이 왜 저조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는 발표를 통해 재정확보’, ‘집행률부문도 전국 1위라며 역대 최고성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매니페스토본부가 재정확보와 집행률은 평가분야에 넣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시의 허위 발표이며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참고자료>

<> 국책사업 및 공약에 따른 확보재정집행재정 현황

지역명

총 공약수

(2018)

공약 총괄

확보재정(A)

집행재정(B)

B/A(%)

서울광역시

256

17,459,742백만원

11,516,960백만원

65.96%

부산광역시

287

19,800,320백만원

4,272,628백만원

21.57%

대구광역시

156

7,266,414백만원

5,988,108백만원

82.40%

인천광역시

128

15,790,686백만원

10,412,805백만원

65.94%

광주광역시

170

3,938,323백만원

3,410,822백만원

86.60%

울산광역시

67

2,810,826백만원

2,402,728백만원

85.48%

세종특별시

135

2,072,291백만원

1,402,467백만원

67.67%

경기도

107

39,112,514백만원

34,142,189백만원

87.29%

강원도

80

5,935,464백만원

4,251,403백만원

71.62%

충청북도

237

11,498,322백만원

9,884,058백만원

85.96%

전라북도

123

4,307,047백만원

3,442,865백만원

79.93%

경상북도

98

28,990,242백만원

26,370,087백만원

90.96%

제주특별도

105

3,830,231백만원

4,837,485백만원

100% 초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집행재정에 기 집행 포함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