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시의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허위 보도자료를 규탄한다!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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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3월 26일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에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은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를 보면, 부산시는 평가 세부항목 중 ‘공약이행완료분야’와 ‘목표달성분야’에서 SA등급으로 받았으며,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이행완료분야를 크게 부각시켜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SA등급 순위에도 들지 못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통분야’는 쏙 빼놓고 발표하지도 않음으로써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6곳으로 부산광역시는 포함되지 못했으며, ‘주민소통분야’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9곳으로 이 분야 역시 부산시는 포함되지 못했다.

공약이행, 공약이행 재정현황, 주민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매기는 ‘종합평가’는 매니페스토 성적을 알아보는 기초 잣대가 되는 것이기에 평가의 주요한 항목이다. 또 세부항목중 하나인 ‘주민소통분야’는 공약이행현황 공개, 이행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서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참여도를 보는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번 부산시의 결과는 더욱 실망스럽다.

또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부산시의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13개 광역지자체 중 집행재정이 확보재정 대비 가장 적은 수치인 21.57%에 그쳤다. 부산시는 확보재정이 재정계획 대비 96.76%로 높은 수준이라고 이 부분만 부각시켜 밝혔지만, 실제 집행된 결과는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서 현황을 눈속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일은 일부 수치에 대한 과대평가가 아니라 집행재정이 왜 저조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는 발표를 통해 ‘재정확보’, ‘집행률’ 부문도 전국 1위라며 ‘역대 최고성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매니페스토본부가 재정확보와 집행률은 평가분야에 넣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시의 허위 발표이며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참고자료>

<표> 국책사업 및 공약에 따른 확보재정․집행재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