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우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남북관계·국제관계 측면에서의 발제를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임시평화체제임을 전제하며,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직면한 삼각모순이 있음을 주장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기자회견이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임을 밝혔다.
3월 초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은 평창 임시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 구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정해진 것,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 확약,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전의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총 4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선택, 트럼프발 동맹의 문법변화,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게 된 동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우일체 즉 삼각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말하지만 세 가지 정책모교 중 두 가지만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은 다기한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먼저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의 여정으로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로에 서있음을 이야기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막혀 있던 사회문화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를 ‘유리 그릇’에 비유하며,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반도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결국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밝히며, 한반도 긴장완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과 항구적 평화를 추진하려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어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제재 국면에서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세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이야기 했다. 먼저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시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합의 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대북 시각을 바꿔서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 복원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에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하며, 특히 정책 당국자의 사고를 먼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이 나섰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중심에 두고 비핵화·한미동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이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미 3자의 형태 또는 3+1 형태의 포럼의 방식까지 제안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역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조은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문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은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현송월 단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교류 분야에서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남한 사회의 경직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일팀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큰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맞게 남한 사회가 남남갈등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미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정인 핵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체제 견인을 위한 북한의 체제 보장 CVIS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면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성격이 지속되며, 한반도에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서의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역할이 재조정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떨어져 나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와 미국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 연기 요구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진행사항이 바로바로 공개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이전의 행태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동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한반도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을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