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6일)
1. 평창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운영과 흥행, 안전면에서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특히 개회식과 폐회식은 베이징림픽의 10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인 600억원으로 진행되었다는군요 그나마 실제 콘텐츠 예산은 200-300억 정도라네요. 웬만한 뮤지컬 제작 예산 규모라는데요. 그런데 평창올림픽에 들어간 14조2천억원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조직위는 흑자라는군요. 정산해봐야 하지만 2조8천억원 정도 예상한답니다. 나머지는 세금으로 들어간 거죠. 항상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을 분석을 해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죠?
2. 정부가 올해 예산안이 확정된지 2개월이 안되어 추경예산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야당은 지난 추경의 효율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지원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정부와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이나 고용유지 지원사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집행률도 절반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집행자체가 힘들다면 발상의 전환을 하여 청년들에게 직접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일단 경기진작효과라도 날텐데. 변화는 항상 두려운 일일까요? 아인쉬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 미친 짓이다.’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습관적 추경은 안 됩니다.
3. 무상교복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 파주시를 제외하고 30개 시군에서 무상교복정책을 추진 중이라는데요.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책변화를 위해 선거가 필요한 것이지요.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겠죠.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번지기 시작한다는데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머뭇거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교복을 왜 입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복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도 한 이유라는데요. 무상급식처럼 최소한의 보장대책차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을까요?
4. 2000년 이후 작년까지 국공립대 등록금이 89% 올랐답니다. 사립대는 64% 올랐습니다. 그 결과 등록금이 국공립대는 219만원에서 413만원으로, 사립대는 451만원에서 739만원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높은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새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마구 쓰는 데에는 장사가 없기 마련이죠.
5. 근로소득세의 세수확대가 소득증가 때문이랍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5년간 연평균 2조6천억원씩 세수가 증가했답니다. 그중 세제개편 효과는 15.5%이고, 77.8%가 소즉 증가에 의한 세수증가랍니다. 그러니 ‘세금 폭탄’이런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OECD국가평균 8.43%에 비해 적은 4.6%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득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되실텐데요 그건 소득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교육부가 학교영어교육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요. 문제는 예산지원이 관건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어공부가 너무나도 과잉인 근본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기재부에서 담배판매량이 9.1% 줄었다고 발표했답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이 옮겨간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 못지 않게 건강에 해롭답니다. 풍선효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부산의 2030부산등록엑스포추진단이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진짜 엑스포를 하자고 한다는데요. 그러면 대전과 여수는 가짜였다는 이야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