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에 대한 해설을 매일 발송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산감시활동을 시작한지 20년, 매일 언론을 스크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품을 들여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많이 전파해 주세요^^
정창수와 함께읽는 나라살림(2018년 2월 19일)
1.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21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로 보면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올림픽 이후 평창올림픽시설을 유지하거나 운영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논리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2024, 2028 하계올림픽도 지원국가가 하나씩 밖에 없어서 고민이라는 것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동계 아시안게임이 2021년 개회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으면 이유가 있겠죠.
2. 대체 휴일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공휴일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인식변화>보고서에 의하면 국민 중 열에 아홉은 대체휴일제 확대를 지지한다고 하네요. 7년간 17%가 높아졌답니다. 대체 공휴일이 하루 많아지면 사회편익에 기업의 손해를 종합한 사회경제적 편익도 2010년 7.7조에서 2017년 12.5조원으로 늘어났답니다. 이제 좀 쉽시다. 행복하자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경제적 이익까지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대체 휴일제 도입을 망설이는 것은 아직도 일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예전 패러다임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업들 눈치를 너무 보는 건가요.
2. 세금으로 대학재정을 메꿔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에 대해 앞으로 5년간 14조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도 연간 1조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에 동의할 테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지난 10여년 간 반값등록금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정부의 장학금 지원으로 버티던 끝에 나온 이야기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입학금을 없애기로 한데 따른 등록금 인상 명분찾기는 아니겠죠. 8조원이 넘는 대학 적립금도 좀 푸셔야 하지 않을까요.
3. 국제통화기금(IMF)는 13일 ‘한국 연례협의회’보고서에서 재정기출을 25조원 더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내수확대를 위해서라는데, 조세부담이 낮아 세수 늘릴 여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비 확대가 기대되고, 추가 인상은 효과를 확인한 후 하라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이런 권고를 국제기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은 한두군데 이고, 대부분 최저임금인상 신중론만 이야기하는군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겠지요.
4.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수납결과 ‘고용유지’ 예산이 40%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고용창출’에 사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조건이 까다로와서 예산이 남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18일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가운데 상속· 증여세가 2016년에 비해 26.8% 더 걷혔다는군요.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신고세액 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가 늘었기 때문이랍니다. 2016년까지 10%였던 세액공제가 17년 7%, 올해 5%, 내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새액공제라는 것이 세금 자체를 깍아주는 것인데, 앞으로 고액 상속자들은 부담이 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직 근본적으로 세금 관련 공제가 많이 남아있어서 부담으로 안 느껴지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6. 공영형 유치원이 어느 지역에 가는가가 초미의 관심이랍니다. 사립유치원 중 시설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 국공립유치원 수준인 월 1만원의 학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인데, 현재 월 15만원8천원을 내는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대도시 지역의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주거나 그나마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증설노력이 부족해지지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설유치원문제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도 같이 신경 쓰고 있는 거겠죠?
7. 대통령 전용기 구입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의 임대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저소득층에 써야 한다고 반대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같은 논리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의 임대 입장을 사과하고 구입하기로 했지만 보잉사가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해 백지화 되었답니다. 현재 전용기도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1,421억원을 주고 2020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장치 등 개보수에만 300억원이 들었다는군요. 결국 사는 것이 더 싸게 드는 것일 수도 있답니다. 어차피 한번 사면 수 십 년을 사용할 텐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 카드사들이 작년에 큰 수익을 올렸다는군요. 주요 5개사만 해도 2조3천억원으로 16%가 증가했답니다. 작년 1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에서 0.8%, 연매출 2~3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낮추었답니다. 당시 카드업계는 생존이 위태롭다면서 반발했는데요. 결과는 매출이 늘고 신사업을 발굴해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났답니다. 업계는 노력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 전에는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밑지는 장사라는 말이 거짓말이듯이 결국 엄살이었다는 거죠.
9. 가상화폐대책을 총괄했던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별세했다는 데요, 그만큼 이 사안이 힘들었던 사안이라는 증표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비전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