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고메스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발표는 필리핀의 정의와 책임을 위한 결정적 순간을 남기며, ‘마약과의 전쟁’이라 불리는 필리핀 정부의 충격적인 잔혹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희망을 가져다 준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해진 범죄 행위들은 반인도 범죄의 경계를 넘었다. 안타깝게도, 필리핀 정부는 그들이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희망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있다.
이번 발표는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살인을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명령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으며, 국제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배경정보
지난 2월 8일, 파토우 벤소우다 국제형사재판소 차장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 상황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과 12월,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당국이 마약관련 살인을 중단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범죄 관련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사법적 사형과 이를 부추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의 모든 행위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불법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필리핀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현재까지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거의 묵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