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바뀌었지만 재벌·부동산부자 위한
엉터리 표준지가격은 여전하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 의지만 있으면 개선 가능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엉터리 가격 공시
– 표준지로 개별지도 엉터리 공시 불가피, 시세반영률 높이고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개선해야
오늘(13일) 전국 토지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지난 수십년간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표준지 가격 공시로 전국 3,300만 개별공시지가의 엉터리 가격 책정에 일조해 왔음에도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발표됐다. 현행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 공표로 부동산 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적폐 정책 중 하나다. 표준지 개선은 법률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개선할 수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 개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3㎡당 4.4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한전 부지,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시지가는 1.3억원에 불과
실거래가 최고가는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평당 4.4억원에 매입한 삼성동 한전부지이다. 그러나 매각 4년이 지났음에도 공시지가는 1.3억원으로 여전히 30%에 불과하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당 5000만원 초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실거래가는 1.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4.7%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과 법인을 합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가액기준)를, 상위 5%는 72.9%, 10%는 84%로 일부계층이 토지를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대다수의 토지를 보유한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지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거래가 반영률 높여야
개별지가 국토부가 조사·결정하는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무엇보다 표준가격이 정확해야 한다. 개별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공시한다. 국토부의 엉터리 표준지 가격 공시가 전국 3,300만 필지의 엉터리 공시가격 탄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고 정부역시 최근 개선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공동주택이 시세의 70%수준인데 반해, 초고가 단독주택은 50%, 토지는 그보다 낮은 40%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에 기준한 공시가격 책정으로 공평과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결정 및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