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개정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