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