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천의 골목변화사업’으로 뽑힌 주요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이 참여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조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장 개설,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의류 수거함 개선사업, 학교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험 전신주 정비사업, 20m 도로(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의 과제를 민관협업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천구청에서 청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17협치요리조리학교(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7일은 공무원반 개강일로 금천구청 공무원 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금천구 지역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조력자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협치에 관한 부담을 덜어내고, 동시에 협치의 원리를 ‘맛’을 통해 생각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협치에 관한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협치쏭’ 만들기와 현장 속에서 느끼는 협치의 ‘쓴맛, 단맛, 짠맛’에 대한 협치스토리로 행정과 민간이 자연스럽게 협업할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웃고, 노래하고, 음악으로 풀어가는 ‘협치쏭’
협치요리조리학교 첫 프로그램은 김철연 마더뮤직 대표가 나섰습니다. ‘협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다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방식까지 포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민관협치의 선두에 서 있는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날만큼은 ‘활기찬 협치식탁 뮤직테라피’로 협치에 관한 고민을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론으로 민관협치를 학습하기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급, 서로 마주하기 어려운 행정 소속 분과에 속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먼저 서로 좋아하는 음악으로 짝꿍을 소개하거나 ‘협치’를 키워드로 노래를 개사하는 등 제 생각과 말로 협치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이날 참가한 공무원들은 처음 대면한 동료들과 함께 짝을 지어 서로를 소개하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철연 대표의 진행으로 두 명씩 짝지어 서로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묻고,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개했는데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이적이 리메이크한 ‘걱정 말아요 그대’를 동시에 말한 팀도 있었고, 퇴근길 스트레스를 풀거나 지친 일상의 힐링을 건네주는 것 같다며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아이유 ‘좋은 날’, 허밍어반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등의 노래로 서로를 소개한 팀도 있었습니다.
“가수가 좋아서”, “노랫말이 기억에 남아서”, “음치인데 그나마 부르기 쉬운 노래라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울 때 좋아서”,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비트에 몸을 맡길 수 있어서”, “퇴근할 때 나를 위로해줘서” 등 참여자들이 해당 노래를 꼽은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덕분에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어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협치’를 재미있게 개사해보는 ‘뮤직테라피’가 진행됐는데요. 일부 참여자들은 “음치인데”, “노래 잘 몰라요”라고 머뭇거렸지만, 금세 자신의 고민을 담아 노래를 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자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협치의 실마리를 찾아라, 핵심은 무엇일까
협치쏭을 들어보니 현업에서 협치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정치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등 금천구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82개입니다. 그만큼 금천구에서는 협치(거버넌스)의 목적과 협치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공무원반 멘토)은 “주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착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게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왔기 때문”이라고 ‘참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순천시는 초등학생 의견을 수렴해 ‘기적의 놀이터’를, 대전 유성구는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글, 그림, 대면 등)를 진행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논산시는 협치를 통해 관내 13개 고교 2학년 전원 학생에게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논산시는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하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해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현장에서 협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구현하는 경우는 정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나 이벤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설 거버넌스 기구를 마련하거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날 말미에 권 부소장은 “공무원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과 지역 주민의 지향점을 맞추기 위해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협치의 성공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지고, 구현해나가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 글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