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
|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 Burcu Kilic
(영어) |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
|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
|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
| Shoko Uchida
(영어) |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