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신문] 17.06.18.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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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울산시정분석 포럼
‘주민참여제도 형식적’ 지적
“노동조합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역할이 활발할 때 지방정부 정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제2차 울산광역시 시정분석 포럼이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정의당 울산시당 등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울산지역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이해가 생산현장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가 지역사회운동의 주체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조차지단체의 중간에서 수많은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예시로 알려진 것만 300여종에 이른다”며 “다양한 제반 업무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울산시의 주민참여제도는 형식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정부를 감시하려면 행정과 그 예산을 알아야 한다”며 예산운영 과정과 울산시의 예산 현황을 분석해 설명했다.
정 소장은 “예산의 운용을 볼 때, 단순히 교육,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명목으로 토목과 같은 성질의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를 차츰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정 소장은 “민자사업은 지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채가 된다”며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울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 재정부담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달 ‘노동자가 시정을 알면 울산이 변한다’라는 주제의 첫 포럼으로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사회복지·경제산업·교육문화와 지방자치영역·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분야로 나눠 매달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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