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17년 기준)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만2천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신규채용 예산 확보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청년당 준비위원회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청년당(준)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증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로 8조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정부는 수공 부채의 원금과 이자까지 대신 갚아주기 위해 매년 34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짓”이라며 내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은 “일자리 추경 11조가 두 달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청년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다.”며 “야3당은 공무원 신규채용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이야말로 세금폭탄이다. 이제 수공은 그만 지원하고 청년과 약자의 삶을 지원하라”며 새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년당(준)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 바람이 담긴 새 정부의 민생 추경안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예산감시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이 누구를 위해 쓰여 지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지원과 토건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25% 규모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기업을 위한 예산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0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 예산액 | 700 | 2444 | 2912 | 3016 | 3054 | 3090 | 3400 | 3400 | 22,016 |
한편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설명하고, 그 중 소방관•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한 업무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해 매년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 구 분 | 세부 내용 |
| [중앙] 4,500명 |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
| [지방] 7,500명 |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민생예산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4"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이 국민위수위원회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라며, 삭감 의견은 즉시 국민위수위에 접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처가 되면 김은경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11월에 청년당(준)과 함께 국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겠다.”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