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 구체화를 촉구하는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4일(화) 오전10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다. 더 나아가 아직 활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계획이 공약발표 때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새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정기획자문위는 지금이라도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당시 권한에 제한은 있었으나 국가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통합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하였다. 그 결과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과 통제 장치가 심각히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도 계속 하락해 국제신뢰도를 약화시켜왔다. 이에 시민사회 및 학계, 반부패단체들로부터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권력부패, 재벌부패, 사학비리, 검찰부패 등 한국사회 전영역에서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드러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수립과 이를 추진할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희망하는 1,700만 촛불광장의 민심이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으로‘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개혁 등을 비롯해 핵심정책으로 국가반부패전담기구인‘국가청렴위원회’를 정부조직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국가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가 아닌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치로 제안된 것은 매우 의아하고 실망스럽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 파기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만아니라 촛불 민심이 요구한 부패와 반칙,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아닌 차기 정부조직개편에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해명할 수 있으나 역대 정부의 개혁정책이 출범 초기에 제시되고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가 높지 않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님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과연 개헌,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상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개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반부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 사회 전체의 반부패 비전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진단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나아가 검찰 및 경찰, 공정위, 감사원 등 국가 반부패 기구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통합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또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을 가져야 하고, 지역의 풀뿌리 부패뿐만 아니라 권력형 부패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사회의 반부패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또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사항이자 촛불민심의 요구인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즉각 반영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국가 반부패 비전과 추진로드맵도 제시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촛불민심과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회 :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경과보고 : 사회자
기조발언 : 송준호(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참여단체 연대발언1 :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참여단체 연대발언2 : 이선희(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