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일시 장소 : 07. 05. (수) 10: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게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겠다는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방치된 100만 명 규모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며, 2017년7월5일(수) 오전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발언. 김호태(동자동사랑방)

• 발언. (홈리스야학)

• 발언.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훈(참여연대)

• 면담요청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