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24, 2017 - 09:25
<새 정부 국방 및 병영제도 정책과 과제 진단>을 주제로 오늘(24일) KBS1 라디오 (표준FM 97.3MHz) 공감토론 (19:20 - 21:00) 패널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께서 출연합니다.
페친분들께서 아래 토론주제 보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생방송 중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index.html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 정부 국방정책 배경과 의미
- 전반적인 국방정책 기조 평가
- 국방개혁 필요성, 개혁과제선정의 적합성 진단
- 부대구조개편 및 병력 감축 달성, 타당한가?
- 국방예산은?
- 국방 문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가능한가?
- 전투력 손실 어떻게 보완하나?
- 부사관 등 유급 지원병 증원, 재원은?
- 모병제도 고려하나?
3. 병사 월급 인상 및 장병 근무여건과 인권 강화
- 병사 급여 적정선은? 최저임금과 연계 인상 군포퓰리즘 논란
- 장병 인권보장 위한 군 인권보호관신설,
군사법원의 공정성 강화 어떻게 할것인가/
4. 군 전력 제고 방안
- 북핵 대응 핵심전력 (KAMD, Kill-chain 등) 조기 전력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가능한가?
(예비)
-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산업 육성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