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낮은 급여수준, 사각지대 문제, 제도에 대한 불신 등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 프레임'과 '기금고갈론'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연금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 노후생활 안정보다 기금의 유지와 축적을 우선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앞두고, 또 다시 재정안정화 프레임이 반복된다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보험료 인상 반대, 급여축소 저지’라는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대안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제목 |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 일시 | 6월 22일(목)~23일(금), 10:00 ~ 17:00
△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7층 대회의실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문의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010-8747-1275, [email protected])
※ 세부일정 안내
일시 |
시간 |
구분 |
6/22 (목) |
10:00~10:20 |
[인사말]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10:20~11:40 |
[제1강]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 정해식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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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20 |
[제2강]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 유희원 부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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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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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 - 권혁진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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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00 |
[제4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l - 이재훈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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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금) |
10:20~11:40 |
[제5강] 세대간 형평성 다시보기 - 이은주 연구위원(민주연구원) |
13:00~14:20 |
[제6강]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까? -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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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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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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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00 |
[종합토론] - 참가자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