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네트워크, 새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의견서” 제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현 재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정희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예산 구조의 개혁 없이 분야나 부처별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 편성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재정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재정전략회의’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예산 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되었던 재정전략회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와대 재정기획관, 기재부 예산실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 집행 구조를 과감히 바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여비 절감,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예산과 같은 권력형 비리 예산 근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산에 편승해 무임 승차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300여개의 공공기관, 11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납세자 소송(국민소송)을 도입해 국민에게 예산낭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송 참여자에게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감사원의 재정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나라예산토론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당시 발표 내용을 보완해 5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증액 의견을 담은 『2018년 예산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이 의견이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시하는 예산 삭감 의견을 반드시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의견서에는 수자원 공사 지원, 소규모 댐 건설, 지방하천 정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복권기금, 병영생활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종교문화시설건립, 코리아에이드, 새마을ODA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유전개발사업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사업 취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