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4대강 보 상시개방, 철거검토, 유역중심관리 폭넓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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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대선후보들에게 4대강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 하천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4대강 보 상시개방/철거검토, 4대강 후속사업 중단, 유역중심의 물통합 관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4대강사업이라는 거대한 개발사업이 가져온 역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대강 보 개방은 즉시 이루어지고 철거논의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속사업들도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넘게 표류한 물통합 관리 역시 차기 정권에서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홍준표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 많아서 답변이 어렵다고 통보해왔다.
‘4대강 보 수문 우선 상시개발, 보 철거와 강 복원 추진’의 경우 모든 후보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4대강사업 완공 이후 해마다 창궐하고 있는 녹조사태는 16개 보 건설로 인한 유속의 저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결국 수문개방과 보 철거라는 것을 보수-진보를 넘어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등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인정해온 사안이지만 4대강사업의 시작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던 만큼 정치적 결단 없이는 풀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 서둘러 준비한다면 녹조라떼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별로는 각각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는데, 문재인 후보는 4대강사업 전면 재조사에 높은 의지를 나타냈고, 보 철거에 대해서는 유지와 철거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보의 시범해체를 주장하며 철거정책에 적극성을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 후보임에도 보의 상시개방 및 철거 방향성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내왔으며, 검토를 통해 우선추진구간을 확인하자는 적극적인 자세다. 여당 의원이면서도 당 내에서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에 대해서 견제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다는 면에서 답변의 진정성도 인정된다. 심상정 후보는 4대강 보 상시개방/철거/책임자처벌/조사복원위원회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4대강 후속사업 중단(경인운하,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4대강 관련 후속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확고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광주 지역 공약 중 포함된 ‘에너지신산업도시’가 이름만 바뀐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사업명만으로는 본 사업의 취지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후에라도 충분히 재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역시 후속사업 중단 의사를 보내왔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4대강의 오염이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접근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와서 후속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후속사업 중단에 찬성했으며, 공약자료집을 통해서도 친수법폐기/한강개발중단/경인운하연장폐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대강 하굿둑 개방, 한강신곡보 철거’의 경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보류,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내왔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기수역 복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드러내 왔으나, 하구복원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산강/금강/한강 기수역 복원에 대해서는 입장 피력을 보류했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측은 서울시가 한강 신곡보 개방/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역단위의 사회적 공감대 확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역시 하굿둑의 생태적 건전성을 조사한 후 종합적인 복원대책을 수립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심상성 후보는 찬성 입장을 확인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약자료집을 통해서 한강/임진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확대 및 지정, 신곡보 철거, 한강하구 DMZ생명평화구역, 충남하구복원 등을 구체적으로 공약했다.
‘물통합계획과 유연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의 경우 모든 후보가 찬성입장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자료집을 통해서도 밝혔으며, 후보간에도 큰 쟁점이나 이견이 없었다. 다만 실제로 유역단위로 중앙단위의 권한을 넘기거나, 부처단위의 구체적인 통합논의로 진전될 경우 정부부처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정권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지만,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본 결과 식수댐, 4대강 농업용수(도수로) 조기착공, 서울항구도시화, 충남서부광역상수도사업, 청양지천댐/함양식수댐, 예당호 도수로 등의 문제사업이 산재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토건카르텔이 추진해온 사업의 종합선물세트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식수댐 건설은 중소규모 댐으로는 2467개, 지리산댐 규모의 대형댐으로는 110개의 댐을 건설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적절한 추진방법이나 예산 계획조차 없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2일 후보 간 토론에서 보여준 4대강사업에 대한 인식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녹조 생성 조건이 수온, 일조량, 인/질소, 체류시간의 네가지라는 것은 이제 온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이중 4대강사업 이후 발생하는 녹조의 가장 큰 요인이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라는 것은 정부도 부정하지 못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4대강사업 종료 이후 보에 가둔 물이 홍수나 가뭄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 역시 박근혜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홍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4대강사업에 대해서 찬양하고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천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하천관련 의제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의제에 대한 각 진영 간 합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이후에 4대강 보 상시개방/철거검토/후속사업중단/하구복원/물통합관리 등의 약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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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